정부는 2025년 예산안에서 약자 복지 확대에 중점을 두고, 저소득층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소득층의 생계급여를 연간 141만 원 인상하고, 건강생활 유지비를 월 6000원에서 내년에는 1만 2000원으로 두 배로 늘립니다. 또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긴급 돌봄 센터를 신설하고, 노인일자리를 110만 개로 확대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생계급여 인상금액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예산안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는 지난 해 대비 141만 원 인상되며, 이는 최근 3년간 평균 인상액이 166만 원에 달해 이전 5년 평균의 3배를 넘깁니다.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됩니다.
특히,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긴급돌봄센터가 2곳 신설되며, 맞춤형 의료 거주시설도 시범 운영됩니다. 장애인을 위한 고용장려금 수혜 인원은 63만 3000명에서 75만 6000명으로 증가하며, 지원 예산도 6.6% 증액됩니다.
노인일자리 및 한부모가정 양육비
노인일자리는 역대 최대인 110만 개로 늘어나고, 노인 전용 평생교육바우처도 신설되어 연 35만원을 8000명에게 지급합니다. 또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도입하여,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최대 18년간 지급할 예정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활성공금
정부는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가 근로를 통해 자립할 경우 최대 150만원의 자활 성공금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희망저축계좌 지원금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경력단절여성 지원금
경력단절 여성의 직업훈련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새일센터에서도 월 1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일용직 근로자를 위한 내일 배움 카드 지원 한도도 늘립니다.
이음센터 근로복지기금
마지막으로, 미조직 근로자를 위한 이음센터를 6개에서 10개로 확대하고, 근로복지기금을 154개로 늘려 대기업과 원청 간의 안전보건 상생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정책들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삶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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